[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당국자들은 폴리티코 유럽에 "폴란드와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이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규정 강화를 요구한 뒤 EU 집행위원회가 다음해 1월 관련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규제 강화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복무했던 전직 전투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러시아인에 대한 솅겐 지역 여행비자 발급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러시아인이 발급받은 솅겐 지역 여행 비자는 47만8000건에 달한다. 상당수는 소지자가 매번 새로 서류를 신청할 필요 없이 여러 차례 솅겐 지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입국 비자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장관은 폴리티코에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보타주(파괴 공작), 방화, 다른 형태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제도에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알기로는 집행위가 다음해 1월 제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도 오는 12일 EU 외교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은 전했다. 이들은 EU 내 러시아 외교관에 대한 추가 제한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에스토니아는 65만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군 출신 전직 전투원들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르구스 차흐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전직 전투원 상당수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유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조직범죄를 장악하고 러시아의 무기와 지원을 받아 테러 공격이나 사회를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폴리티코에 러시아인 비자 제한을 위한 집행위 제안이 다음해 초에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국적) 관광객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들에 비자 발급 건수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 9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장관들은 지난해 6월 EU 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모든 회원국이 러시아인 비자 문제에 대해 보다 통일되고 조율된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러시아인에 대한 제한적인 비자 정책은 솅겐 지역의 안보와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분열된 접근은 우리가 러시아에 유지하고자 하는 압박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그 효과를 상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