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확대 구상에 시의회와 농민단체가 잇따라 호응하면서 시와 시의회가 재원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의기투합했다. 공감대 형성과 별개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지역화폐 사용처 부족 등은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박필순(광산3·민주당) 의원은 12일 제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특별시와 시의회, 해당 기초단체, 연구기관 등이 두루 참여하는 '농어촌 기본사회 TF'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기본사회특위위원장인 박 의원은 "농어촌 소멸을 막고 통합의 성과를 농어촌 주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점에서 통합시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구상과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좋은 구상"이라며 "기본사회 TF 같은 것을 재빨리 꾸려서 예산 편성 전에 가동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의회와의 협의, 지역화폐를 쓸 곳이 부족한 현실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고, 민 시장도 "확대 시행은 확정이 아닌 제안 단계로, 해당 군(郡)과 군의회, 시의회 간 협의가 필요하고, 기본소득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다른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덧붙였다.

한편 민 시장은 지난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범지역인 신안·곡성·구례·보성을 제외한 옛 전남 인구감소 지역 12곳에도 내년 7월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 제시했다.

국비 지원이 없는 지역에 특별시와 기초단체가 월 7만5000원을 절반씩 부담하고, 필요하면 20조원 규모 통합지원금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이에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남연합이 지난 8일 "환영"의 뜻과 함께 대상지역 확대와 단계별 추진계획, 안정적 재원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국비 부담률을 최소 70% 이상으로 높일 것을 함께 요구했다.

기존 농업예산의 축소나 전용을 막고, 시(市) 단위 농촌 지역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에 18개 군 안팎을 추가하고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최종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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