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소속기관의 기능과 운영을 점검해 유사·중복 업무와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합·조정할 뜻을 밝혔다.

권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초까지 외부기관과 자체점검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설 예정 기관과 대규모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 교육적 필요성, 재정 여력, 기존 계약과 법적 의무를 따져 추진 여부와 우선순위,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새로운 정책도 재원과 지속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시범 사업으로 효과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교육청의 운영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학교와 학생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교육의 질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인 부담 사안도 언급했다.

권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속·소속기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개로, 2025년 운영비만 2091억 원이 집행됐다. 기관이 늘어날수록, 해가 갈수록 운영비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며 "교육부 총액 인건비 기준을 1076억원 초과 집행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협약을 체결했거나 착공 중인 사업, 설립이 예정된 기관이 19개에 달해, 현재의 재정 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던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교부금 감소에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까지 더해지는 등 상당한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교육부와 국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경남교육의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함과 동시에 교육청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직속기관과 예정된 사업에 대한 정비 등 사실상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교권 보호 인력 확충, 기초학력 지원, 통학·돌봄 확대, 과학고 신설 등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도교육청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예정된 구조조정 결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 권 교육감 공약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년만의 보수 성향 체제로 바뀐 권 교육감 체제에서 향후 재정개혁과 교육투자 확대라는 두 과제를 안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권순기표 교육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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