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의 일시 가동 중단으로 대체 처리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의 운영 수명이 단축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이 510억원으로 늘었다.

1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광주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SRF제조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발생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정빛고을이 SRF제조시설을 운영 협약에 따라 가동하지 못한 기간 중 대체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이 추가 발생하면서 매립장 운영 기한도 6년 이상 줄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당초 시는 소 제기 당시 손배액을 293억원대로 잡았으나, 구체적인 손해 산정을 거쳐 배상청구액을 510억원으로 늘렸다.

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의 포화를 늦추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광주SRF를 건설,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광주SRF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가동이 중단됐고, 2022년 시설 재가동 이후에는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 청정빛고을이 가동을 자체 중단하기도 했다.

시는 SRF의 잦은 가동 중단으로 남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하면서 현재 광역매립장이 조기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소송에 나섰다. 현재 광역매립장은 전체 매립 용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찼다.

한편 청정빛고을 측은 시를 상대로 광주SRF 운영비용을 둘러싼 다툼도 벌이고 있다.

청정빛고을 대표사 포스코이앤씨 등은 재가동 과정에서 운영비 78억원이 발생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가동 중지 기간 중 투입된 운영비와 운영 시간 증가, 반입 폐기물 감소 등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해 청구액을 돌연 21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한상사원은 올해 3월까지 중재심판 11차  심리를 진행했며 현재는 기술·회계 감정 절차 등을 밟고 있다. 12차 중재 심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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