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반도체·재생에너지·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 13개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늘린다.

이 가운데 해외 수출통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100개 안팎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금리를 최대 2.3%포인트(p) 우대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 및 향후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 ▲특허 전략 지원 방안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개선방안 ▲중동상황 지속에 따른 나프타·원유 수급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중동사태에서 경험했듯 하나의 품목이나 물류경로에서 발생한 차질도 경제 전반의 위기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위기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품목 13개 확대…중점관리품목 지원 강화

정부는 반도체,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보다 13개 늘린 340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던 체계는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개편한다.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안팎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한다. 수출통제 등 대외 위험에 미리 대응해야 할 품목에 정책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다음달부터 시범운영하는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이들 품목의 수급 상황과 공급망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153건에 17조4000여억원을 지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00억원을 바탕으로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공급망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 6억건 분석해 대체 공급처 발굴…요소 안전재고 70% 설정

정부는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자료를 분석해 핵심기술 확보도 돕는다.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이나 기술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관련 기술이 국내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망 관련 기업에는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는 기업에는 유망 기술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별로 어떤 기술과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공급망 특허전략맵'도 만든다. 이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미리 찾고 향후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타소비축이란 정부가 확보한 물자를 정부 창고 대신 민간 업체 등의 시설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공급망 위기 때 비축물량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비축해 관리한다.

타소비축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공급망 위기 시 긴급하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지원물량을 늘린다. 보관료와 오래된 재고를 새 물량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도 추가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지역 불안이 장기화하는 만큼 원유·나프타 등 주요 품목이 원활하게 공급되는지도 계속 점검한다. 필요하면 추가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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