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주주의,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새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희는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결정이 이유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을 했다"며 "법 기술을 앞세운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거론하며 "그 뒤 조희대는 곧아야 할 헌법을 휘어 자신의 잣대에 맞췄다. 자기 기준을 내세워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국민 다수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동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는데 탄핵안 공동발의를 계획중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당만으론 발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 발의 혹은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심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이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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