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국 승인 따라 크레딧 구분…감축목표 등에 활용
감축량 등 블록체인에 기록…거래 신뢰도 높이기로
내년 크레딧 발행기구 구성…참여국과 사업 구체화
사업이 이뤄진 나라가 그 성과를 다른 나라에서 쓰도록 허락했는지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두 종류로 나누고, 각각의 쓰임에 맞게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GVCM은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lobal Verified Carbon Market)이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돕고, 그 성과를 확인해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시장 체계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를 줄인 양을 인정받아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해외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메탄을 모아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 성과를 확인한 뒤 크레딧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자국의 노력만으로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 국제탄소시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성과를 두 나라가 각각 자신의 감축량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막아야 한다.
이에 크레딧을 사업이 이뤄진 나라의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와 받지 않은 'GVCM NA'로 나눈다.
이전 승인은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가 그 성과를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절차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감축 사업을 했더라도 해당 국가의 허락 없이 한국의 국가 감축목표를 채우는 데 쓸 수는 없다는 뜻이다.
GVCM A는 투자한 나라의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인 '코르시아'(CORSIA) 등에 쓰도록 추진한다. 기업이 다른 곳에서 줄인 온실가스로 자신의 배출량을 메우는 데도 쓸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곧바로 모든 규제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에 연결하는 것은 크레딧의 신뢰성과 관련 법규 등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검토한다. 코르시아에 쓰기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GVCM NA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쓴다.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왔다는 성과를 보여주는 데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때 줄인 온실가스는 사업이 이뤄진 나라의 감축 성과로 남는다.
기업이 자신의 배출량에서 그만큼을 빼거나 한국의 국가 감축목표를 채우는 데 쓸 수는 없다. 이후 해당 국가의 관련 승인을 받으면 GVCM A로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쓰임을 반영해 GVCM의 이름을 기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으로 바꾼다.
크레딧을 믿고 거래하도록 사업자와 사업국, 고유번호, 감축량 등은 기록을 임의로 바꾸기 어려운 블록체인에 남긴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한국거래소가 만드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한다.
향후 거래 규모와 관련 입법 상황, 참여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발도상국도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회원국이 정책 방향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크레딧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감독위원회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발행기구를 꾸려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은 개도국의 수요와 한국 기술을 고려해 찾는다. 메탄 포집, 농업 폐기물 처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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