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사고 신고 의무화…"중대 국가안보 의무"

기사등록 2026/10/10 14:30:52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AI 모델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신고하고 시정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미 액시오스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미국 뉴욕의 한 컴퓨터 화면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웹사이트 페이지와 회사 로고가 표시돼 있는 모습. 2026.10.1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AI 모델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신고하고 시정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미 액시오스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슈퍼인텔리전스 포스(SIF) 지도부는 액시오스에 제공한 성명을 통해 AI 모델 관련 사고 신고 및 시정 절차에 대해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이는 중대한 국가안보 의무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업들은 자사 모델과 관련된 사고를 즉시 공개하고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시스템의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AI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백악관은 AI 기업들이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AI 기업 앤트로픽의 모델이 미국 정부 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지난 8일 국무부에 연락해 자사의 시험용 AI 모델 중 하나가 지난 8월 국무부 홈페이지의 공개 양식을 통해 비이민 비자 신청서 19건을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5월에도 신청서 1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신청서들은 처리되지 않았으며 국무부 시스템이 침해되거나 해킹당하지는 않았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필라델피아 경찰 당국은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미해결 살인 사건과 관련해 허위 제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9일 보고서를 발표해 필라델피아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고를 확인했다. 다만 다른 정부 기관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앤트로픽에 사고 관련 기관과 대중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피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AI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와 자발적 지침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모델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에 의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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