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무조정실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국정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검찰 개혁에 따른 수사기관의 운영과 책임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16일 감사원과 헌법재판소·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만큼, 관련 논쟁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공수처를 대상으로는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1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권이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정부 인사 논란을 문제 삼아온 만큼, 인사 문제를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공백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4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행안위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검찰 개혁 적임자 여부를 놓고 범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된 만큼 청문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도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에는 병무청 국정감사와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13일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여야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와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방송 정책과 심의의 독립성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과 13일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은행권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대응 체계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문화·콘텐츠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 등이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어 14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 14일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식재산처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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