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경우 아동수당 지원을 학대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의 현금 지원 관리가 미흡하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아동수당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아동수당을 통합해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현금만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는 면책증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최대 2000만원이라는 숫자에 가려서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게 저의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위험신호가 있는 경우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동에게 갔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돈이 새어 나갔을 때 환수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금 지원과 위기아동에 대한 발굴·지원이 종합적으로 가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특히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을 학대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방에서 체납을 징수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첫 입학생을 맞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을 누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설계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다. 현장실습기관 등 준비해야 될 사안도 많다"며 "지역의사제가 어쩌면 10년짜리 공보의(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라고 의대 교육을 총괄하는 협회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또 학장들과 협의해 교육과정 설계를 진행하며 표준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며 "교육과정은 연내에, 가능하면 11월 안에 결정을 지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8개 정도 (설치되는) 권역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실습 네트워크나 교육근무기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교하게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소아응급진료 문제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전체 431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응급의료가 가능한 곳은 13.5%(58개소)에 불과하고 24시간 응급진료가 불가능한 곳도 170개소(39.4%)에 달한다"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도 여전히 감소하는 경향이다.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이 58개 지역이나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소아 분야의 경우 소아청소년과도 문제지만 소아응급수술 같은 중증환자나 소아암 같은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인력이 많이 줄고 있어서 복지부도 우려를 갖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분과 전문의별 수급 추계와 연계해 학회와 협의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이나 순환당직을 활용해 전국 단위로 최소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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