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내년도 부분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투자를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된 대법관 격려금에는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태호·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으로 기존 방식보다 지방에 내려가는 재원이 줄어든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모수를 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내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2028년에는 101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도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30년도까지 지방에 가는 돈 총량을 봐주시면 좋겠다"며 산정 방식 개편 전후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지방에 가는 재원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세가 급등락하면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는다며, 재원이 많을 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부족할 때 급격히 줄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재정 보완 요구에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찾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호황기에 적립했다가 불황기에 사용하며, 더 시급한 분야에 나눠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상환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국가채무비율과 투자 규모, 기금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국가채무 전망이 지난해 계획보다 208조원 개선된다는 설명의 산출 방식도 설명했다.

올해 1조4000억원, 내년 12조8000억원, 2028년 약 64조원, 2029년 129조8000억원 등 연도별 전망 차이를 합산한 수치라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요구에는 중기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준칙이 없어도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은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10월 국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고 시장 동향을 살핀 뒤 추가 발행 축소 등에 활용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명절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는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처는 관리 역할을 맡고 실제 사업 편성과 집행은 해당 부처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투자 편중 지적에는 용수와 전력, 부지 등 여건을 고려한 기업의 판단이라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격려금 문제에는 감사 결과와 예산 편성 경위를 설명하며 국회 심사에서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전 질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데 대해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는데도 내년 관련 예산이 3억원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대법관에게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 결과가 나온 8월31일에는 내년 예산안의 실무 작업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증액도 기획처가 해당 항목을 별도로 늘린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배정받은 총액 범위에서 자체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고려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 내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함께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 물량 확대 요구에는 "필요하다면 더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매입 가능한 물량을 살펴보고, 이미 인상한 매입단가에도 추가 소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여유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어 현재 돈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기금 상황이 악화한 만큼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투자 구조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중심의 지원 방식을 지적하자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AI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GPU를 무조건 구매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라며 직접 구매할지 임대할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는 "소버린 AI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독자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청년 지원정책의 효과가 소득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에는 정책 효과와 형평성을 고려해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지출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에도 공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소요가 커질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분야까지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며 노인복지나 노동 분야 등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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