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올해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서는 CPTPP 장관회의가 다음 달 개최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화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정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통상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염두에 둔 준비 작업을 잇달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내 농어업계 피해 가능성을 놓고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높아지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5년간 농업 생산의 경우 연평균 7100억원 줄고, 임업과 수산업 생산은 각각 606억원,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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