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유럽의회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유럽 압박에 이용할 경우 EU 차원의 경제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과 러시아 지원에 강경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54표, 반대 86표, 기권 110표였다.

권고안은 EU와 중국의 관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덤핑과 스파이 행위 등 불공정 경제 관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그 이유로 들었다.

특히 유럽의회는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했다. 중국이 외교적·물질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군산복합체를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압박은 통상 분야로도 이어졌다. 유럽의회는 EU가 중국산 핵심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황에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하던 2025년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희토류는 자동차와 방위산업, 친환경 기술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이 전략 원자재의 생산과 가공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 공급이 제한되면 유럽 주요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유럽의회는 중국이 이러한 의존관계를 실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EU의 강압대응수단(ACI)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에도 중국의 압박에 긴급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ACI는 다른 나라가 무역이나 투자를 이용해 EU 또는 회원국의 정책 결정을 압박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2023년 12월 발효됐으며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등에서 상대국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유럽의회가 이번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ACI를 발동하려면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와 EU 이사회의 경제적 강압 여부 판단 등을 거쳐야 한다.

이번 표결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위해 베이징으로 향한 날 이뤄졌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 측과 악화한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EU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모두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대규모 유입과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문제가 주요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략 산업 기업들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제안은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유럽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프랑스와 독일이 대중 통상 대응 강화를 촉구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두 나라는 5일 중국에 대응할 새로운 무역 수단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상대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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