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사업자(샌드박스)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가 절차는 공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4년간 50만 명의 국민을 상대로 샌드박스를 했다"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제도화 인가 심사에서는 이 스타트업이 탈락하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회원기관들이 인가를 독식했다"며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진행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주축으로 하는 두 개 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했다.

당시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대형 거래소에 밀려 퇴출 위기에 놓였다며 인가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 제기했다.

민 의원이 "인가 사업자를 최대 2개로 제한한 것이 법정 상한인지, 아니면 금융위의 자의적인 정책 판단인지" 묻자 이 위원장은 "인가 정책을 펼치면서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이 "정책 판단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민 의원은 선정된 2개 사업자를 둘러싼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선정된 사업자 두 곳) 모두 조각투자 운영실적이 0"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두 기관의 수장이 전직 금감원장 그리고 한 분은 금융위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에 이 위원장은 "절차는 공정하고 이미 인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업계나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사업자가 느꼈을 좌절감 당연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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