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국힘 의원들, 정상화 촉구
이들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할 때는 행정의 연속성을 내세우고 다른 현안에서는 재검토를 들이대는 행정 편의적 '고무줄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부산시가 생곡소각장 문제와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곡소각장 문제에서는 오랜 기간 진행된 행정절차를 이유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강조했다"며 "그렇다면 사직야구장 재건축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쪽에서는 10년간 이어온 행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수년간 추진돼 온 사업을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다시 흔들고 있다"며 "행정의 원칙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타운홀 미팅과 시민대토론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기존 사업을 잇따라 재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민선 9기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반복적으로 홍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시민이 주인공이어야 할 소통의 장이 시장의 정책을 홍보하고 새로운 시정의 성과를 부각하는 무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육분야 시민대토론회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일정과 상권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표는 재건축 일정과 추진계획, 안전대책과 상권 대책을 구체적으로 물었다"며 "그러나 시장은 정작 핵심 질문은 비껴간 채 북항 돔 아레나의 필요성과 활용방안만 장시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상권 문제를 질문했는데 왜 북항 이야기만 하느냐는 항의까지 나왔다"며 "시민이 사직야구장을 물었는데 북항 돔만 설명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질문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장은 '멀지 않은 시간에 마무리 짓겠다'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일정도 없고 로드맵도 없는 정상 추진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숙의는 결정을 미루기 위한 방패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기존 사업을 다시 시민에게 묻겠다면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상 추진하던 사업을 왜 멈춰 세웠는지 부산시가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설명 없이 심사숙고 중이라는 말과 의견을 더 듣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정을 피하고 책임을 미루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야구장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북항 돔 아레나는 별도 사업으로 타당성과 재원, 운영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면 된다"며 "행정은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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