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김선우 인턴기자 =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한 정부 권고가 전국 지방의회 절반 이상에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의회가 114곳에 달했고, 개정을 마친 의회 중에서도 출장 심사·공개·제재 기준을 일부 빠뜨린 사례가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이행점검·관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조사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정부가 제시한 주요 기준 5개를 모두 반영한 의회는 113곳(46.5%)이었다.

나머지 130곳(53.5%)은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일부 기준을 담지 않았다. 조례·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집계된 의회는 129곳이었지만, 이 가운데 16곳은 세부 항목까지 모두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대상은 ▲출장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명 이상 포함 ▲임기 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 ▲의장 허가검토서 공개 의무화 ▲징계처분 의원 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수사 의뢰 등이다. 출장 승인 단계부터 사후 조치까지 관리하는 내용이다.

규정을 개정하고도 기준을 누락한 16곳에서 가장 많이 빠진 항목은 의장 허가검토서 공개와 징계처분 의원 출장 제한으로, 각각 7곳이 반영하지 않았다. 위법·부당 출장에 대한 감사·수사 의뢰는 5곳, 민간위원 포함은 3곳, 임기 만료 전 출장 제한은 2곳에서 누락됐다.

강원 영월군의회는 5개 기준 가운데 2개만 반영했다.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위법·부당 출장에 대해 감사·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은 담았지만, 임기 만료 전 출장 제한과 의장 허가검토서 공개, 징계처분 의원 출장 제한은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국외출장 경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경기 평택시의회는 강화된 표준안을 반영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됐다. 자료에는 올해 12월 개정 예정이라고 기재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에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후 올해 4월 전국 지방의회의 개정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선거 이후 의회 원 구성 시기에 맞춰 7월에는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9월 조사에서도 모든 기준을 반영한 의회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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