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시행 하겠다"며 "지원 방안을 찾아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정부 시범사업에서 빠진 지역에 통합특별시와 기초단체가 부담할 몫을 먼저 지급하고 필요하면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지원금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시장은 8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옛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중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시·무안군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16개 지역이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신안·곡성, 지난 6월 구례·보성지역이 선정됐다.

시범지역 지자체는 지원 대상 선정 작업을 거쳐 지난 3월·8월부터 곡성 주민 1명당 15만원(국비 7만5000원), 신안·구례·보성(시·군비 12만5000원)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 증가 등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지원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은 인구가 지난 8월 기준 2만7681명에서 992명, 신안은 4만2384명에서 3501명, 구례 3만883명에서 632명, 보성 3만8162명에서 147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곡성 239개, 신안 183개, 구례 108개, 보성 167개 늘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12개 지역도 정부의 추가 공모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탈락한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안을 마련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7만5000원을 특별시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해 지역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은 832억원~121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 시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정부 부담률을 현재 50%에서 75%로 늘려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특별시의회에서도 필요하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 여기에 호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2028년에는 전면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 특별시가 먼저 시행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20조원 통합 인센티브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확대 시행을 위한 협의 구상 단계이지만 민 시장이 통합지원금 활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논의는 구체화될 전망이다. 실제 시행까지는 참여 지역의 동의와 예산 확보, 지급 수준 조율이 관건이다. 정부의 국비 부담률 조정과 2028년 전면 시행 여부에 따라 특별시의 재정 설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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