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정부 예산으로 집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광고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오는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금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알리는 것은 불법 선전이라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DNC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광고를 직접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확인하고 연방 예산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방송을 시작한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정치광고 추적업체 애드임팩트에 따르면 집행비는 1200만 달러(162억원)를 넘었다. 배정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2000만 달러(270억원)다. 재원은 의회가 이민 단속 정책을 위해 제공한 1750억 달러(236조2500억원) 규모 예산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광고를 "위대한 미국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앞으로는 자신을 지지하는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MAGA Inc.의 자금과 사재로 광고비를 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을 홍보하는 다섯 번째 광고가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문구와 함께 방송됐다.

켄 마틴 DNC 위원장은 "세금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역대 행정부도 정책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광고가 특정 정부 제도의 이용을 돕는 내용과는 다르다며 홍보·선전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연방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난지원의 정치화 논란도 이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 지원금 1790만 달러(241억6500만원)를 발표하며 공화당 주지사 후보 톰 티퍼니를 지지했다.

피해 주민 지원단체와 전직 당국자들은 이 같은 행보가 재난지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원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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