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한재현 기자 = 이재명 집권 2년차 국정감사 둘째날 일정이 진행된 7일 여야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대응, 부동산 정책, K-팝 축제 '패노메논' 상표권 문제 등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패노메논 계약서 공개 적절성을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 책임 소재와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DMZ 지뢰 매설 사고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에서 초래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어떤 규정도, 요구도, 제거도 하지 않았다. 무능한 안보 인식과 무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유엔사와 공조해 지난 5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 역사상 최초"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유엔사와 같이 3일에 걸쳐 합동 조사를 하면서 한 점 숨김없이 공개했다"며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이후 북한의 MDL(군사분계선) 침범이 76회 있었는데, 그중 65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했다. 지난 정부에 비해 불과 1년여 동안 6배에 달하는 침범 횟수를 기록했다"며 "이래도 북한의 침범이 지난 정부에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나"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과 '추가 침범 가능성'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뢰 매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지휘관 등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설전도 있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지난 회의에서 '포병이 뭘 아느냐' 소리치면서 포병을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 의원은 "본인의 무능을 병과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라고 받아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대응 방식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북한이 우리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며 "남북한 대화가 시작된다면 대인 지뢰 금지 국제조약에 (남북이) 공동 참여하는 의제도 만들어달라"고 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북한의 지뢰 도발, 각종 도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남북 화해, 평화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깔아놓은 지뢰를 수거해가지 않으면 우리 군이 직접 지뢰 제거 작전에 착수한다고 하면서 '단호한 대응'이라고 했다.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북한군이 와서 깔았고,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제거)하나"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 충돌도 있었다. 박 의원이 정 장관에게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손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 취지의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 등이 웃음을 보이면서다.

정청래 의원은 웃음에 대해 "생리적 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박충권 의원이 "누군가는 삶이 파탄나는 일이다. 이게 웃을 일인가"라고 응수하면서 국감장에 긴장이 고조됐다.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패노메논 상표권'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함께 추진하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 해외 상표권이 모두 JYP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도록 돼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정부와 박 위원장이, JYP가 선출원한 패노메논 상표권을 향후 '전담법인'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별도 계약서도 없고 구체적인 이관 계획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여당은 패노메논이 박 위원장의 개인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2028년 총선을 노린 행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민희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을 맡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있는가"라며 "개인 돈도 많이 썼고 상표권 선취득으로 몇 년 후에 얼마를 벌어들일지 모른다. 선의에 의해서 많은 것을 감수하고 한 것을 국민들이 다 알 것"이라고 옹호했다.

진선미 의원은 "4대 기획사가 중심이 된 건 전 세계 수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스타들이 모여야 해서 4대 기획사가 나선 것뿐"이라고 했다.

상표권 공방은 계약서 공개 적절성 논란으로 확전됐다. 관련 계약서가 국감장 화면으로 공개되자 여당 의원들은 '열람'과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됐던 자료라는 관계당국 관계자의 발언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계약서를 공개했느냐'가 아니라 '왜 정부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느냐'이다"라며 "(민주당의 계약서 공개 문제 제기는) 본질 흐리기"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농업적 이용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꾼 잡겠다' '땅값 비싸서 귀촌·귀농 안 한다더라'라는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한마디에서 출발했다"라며 "전국의 농촌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질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며칠째인지 알고 있나. 124일째"라며 "선관위가 그동안 뭘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은 유권해석상 중앙선관위의 의결사항"이라며 "(선관위의) 중앙 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 하나가 개정이 됐다. 10월 2일 부랴부랴 (개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라며 "선관위가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거 관리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수도권 집값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닥공'(닥치고 공급)이 중요하다"라면서도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인지 아니면 비선호 주거 형태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 보호한다던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다"라며 "수요만 억누르는 대출 규제를 전면 수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국토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사찰 그리고 부동산 공안 통치"라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는 것을 사실인 것마냥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말하는 것은 국감장을 그저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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