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허성무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한 원전 노예계약으로 한국은 원전 수출 1 기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와 9000 억원 어치 물품·용역 계약 ▲기술 사용료 2400 억 지급 ▲원전 연료 웨스팅하우스 공급 등 1 조원 이상을 지급하는 50년 짜리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해당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에 나섰으며, 한미원전프레임워크에 따라 5~10% 수준의 지분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투자자가 아닌 내부 주주로서 이사회 참여와 주요 안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현재 5~10% 수준의 지분 확보가 논의되고 있지만, 한전과 한수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전부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며 “민간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번 한미원전프레임워크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어떻게 , 얼마나 확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장 이후 추가 지분 확보 전략도 필요하다” 며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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