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게 효과적이지 않으며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강 장관은 "대북 확성기라는 것이 그때 당시는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당연히 지지를 한 것"이라며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같은 수단을 반복하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여기에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것 또한 저의 판단의 잘못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며 검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강 장관은 "이 부분도(대북 방송 재개도) 여러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며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단이자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활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장관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이 효과가 있었던 당시와 현재의 북한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 장관은 "같은 방법을 하면 북한도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을 2024년 대북 방송 재개 때 다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 전략적인 것이 군사적인 것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국가적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적(북한)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뛰어나고, 적을 그냥 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2004년 이후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적'으로 불렀다면서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는 것이 높은 대적관을 보여준다는 지적에는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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