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연주 강은정 기자 = 창업시스템 재편, 온누리상품권 사용, 티메프·홈플러스 사건 피해 지원, 코스닥 개편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모두의 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등 창업시스템 개편 관련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모두의 창업과 청창사는 구조와 장단점이 다른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청창사 폐지 철회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년간 구축된 청창사의 동문 네트워크는 한번 없어지면 수천억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청창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방법을 찾고 있고 국회와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창업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내년 청창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대국민 창업 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1차 모두의 창업'의 참가자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해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차의 플랫폼 개발업체를 2차 사업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 업체가 2차 사업을 새롭게 수주한 것은 아니다"며 "기존 계약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2차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가 계약이 맺어지거나 비용이 지불된 건 아닌 것으로 안다.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안다. 다시는 (1차에서의 개인정보유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겠다"고 말했다.

◆"티메프, 상환유예 검토…온라인전통시장 판매 품목 제한 검토"

이 장관은 소상공인 관련 시스템 개선과 홈플러스·티메프 사건 피해 입점업체 등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이 장관은 "연체 차주의 상환 유예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사업전환 같은 기존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긴급 지원하고자 마련한 정책자금의 집행률이 22%에 그친다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금리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티메프의 경우 2.5% 고정금리로 집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3%대 초중반이다 보니 소진이 느린 것 같다. 지금 홈플러스 협력업체 측에서도 티메프 사태 때의 금리로 맞춰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플랫폼 수수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선 "소상공인을 옥죄는 수준이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800만원 상당 영국 오디오 등 고가 해외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가의 해외 제품을 온라인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품목 제한 검토 의지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고 있다는 전은수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공공배달앱 개편이 필요하다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두고는 "1200억원의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특히 라이더 배차와 관련해서 민간 대형 배달앱들은 자사 배달을 채택할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구조로 배타적인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어 라이더들이 공공배달앱을 꺼리게 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폭염 관련해 올해부터 쿨링포그 지원사업이 시작돼서 10개가 반영됐고 내년에는 여러가지 재난예방설비를 보강하는데 예산이 4배 정도 확충됐다"며 "내년에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납품대금연동제·기술탈취 등 규제 개선 필요"

납품대금연동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전반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송재봉 민주당 의원 중동전쟁 후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업계 등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가 정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적용제도까지 포함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 관련해선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권고밖에 없어 놀랐고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내년부터 시총 300억원 미만이면 폐지된다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시총이란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성장성 등을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했고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우려 없도록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가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업종 분류에 대해선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화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정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 사업에서 시설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 40곳이 적발됐다. 이 장관은 "적발된 업체 중 8개사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영구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나머지 업체들도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불출석 논란

한편, 이날 홈플러스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불출석하며 논란이 일었다.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을 비판하며 "납득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하므로 국회가 함께 분노하고 질타해야 하는 문제다. 오늘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중이란 건 불출석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출석 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회장이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오는 23일 열릴 종합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unduc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