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실은 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해 왔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국민 안전과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도 변혁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무회의를 민생을 책임지는 최고의 협업기구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며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 현안 대부분은 특정 한두 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해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참여도 당연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정부조직의 일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나 공소 판단에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일절 다루거나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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