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에 "건보 재정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더 강력하게 14% (국고) 지원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체 국고 지원) 20% 확보 관련 6%는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인데 담배 수입이 제한돼 2%로 고정되고 있어서 저희가 수입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는 14%도 충족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1조1000억원 정도를 늘려서 12.3% 정도라도 확보하려고 한다"며 "더 강력하게 14% (일반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나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료개혁에 막대한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가 정책이면 건보 재정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건보료 20%의 국고 지원 약속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반회계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건보료에서 지원할 부분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나 포괄이차병원은 수가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가산 형태로 건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생각할 때 인프라 확보는 재정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것은 건보 수가를 기준으로 역할 분담을 한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지출 누수 관련해선 "다각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재원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과잉진료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약가 제도 개선과 과잉 보상되고 있는 (검체) 검사나 (CT·MRI) 영상 검사에 대해서도 수가를 조정하는 구조혁신방안을 발표했다"며 "여러 지출 효율화를 하면서 재정 지출 감축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비정상 가짜 진료에 대한 행정조사도 강화해 경찰과 같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건보 국고 지원을 총 1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00억원 확대했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내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3%인 11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1조원 증액된다. 건강증진기금은 2.1% 비율을 유지했으나, 지원금액은 약 765억원 늘어났다. 이로써 국고 지원 비율은 총 14.4%로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8일 내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정부 지원금 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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