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책임 소재와 정부 대북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지뢰 매설 사고가 윤석열 정부의 미비한 안보 대응에서 비롯됐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이미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보고받았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공조해 지난 5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 역사상 최초"라며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어떤 규정도, 요구도, 제거도 하지 않았다. 무능한 안보 인식과 무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문재인 정부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다섯 번밖에 없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장치였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만리경 1호 발사를 이유로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폐기했고, 북한이 바로 9·19 군사합의 무효 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에서 내란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조치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같이 3일에 걸쳐 합동 조사를 하면서 한 점 숨김없이 공개했다"며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군 조직에 대해 "군이 내란과 관련한 정리를 못 하고 있다. 내란의 기생충들이 아직 군내에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1월 내란 한 달 전에 정보사의 조직·업무가 변경됐다.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을 특검에 넘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이후 북한의 MDL 침범이 76회 있었는데, 그중 65회가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했다. 지난 정부에 비해 불과 1년여 동안 6배에 달하는 침범 횟수를 기록했다"며 "이래도 북한의 침범이 지난 정부에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과 '추가 침범 가능성'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유 의원은 "국방부는 지뢰 매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형 변화'라며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뢰 매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지휘관 등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MDL을 넘어왔을 때 군에서 합당한 조치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은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때, 북한 정권에 가장 심대한 피해를 주는 건 대북 경고 방송"라며 대북 확성기 재개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대북 확성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있다면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 지뢰를 묻어놨는데, 자발적으로 지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지뢰 제거 작전을 하겠다는 게 '상응하는 조치'가 될 수 있나"라며 "도저히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지금은 대북 확성기나 전단도 없는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지난 회의에서 '포병이 뭘 아느냐' 소리치면서 포병을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한 의원은 "본인의 무능을 병과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다. 자신의 일을 병과로 확대해 뒤집어씌우는 일은 안 하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법률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결의안 채택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 등 일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 도발이 있은 지 2주가 지나도록 국방위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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