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관리 부실' 도마에
지적 후 유해 사이트 링크 삭제
12년간 한 업체가 유지·관리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국방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이 유해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통로로 방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년간 유지관리를 맡은 위탁업체는 물론 국방부 내부와 행정안전부의 점검·평가 체계 어디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직접 점검한 결과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 하단 '관련사이트' 중 '코드나무' 링크를 누르면 유해 성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포털의 '창업경진대회'와 '공군' 링크는 접속조차 되지 않았으며, 메인 배너에는 2024년 경진대회 홍보물이 2년째 그대로 걸려 있었다. 의원실 지적 이후 해당 유해 사이트 링크는 삭제됐다.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다.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 약 49억 원을 들여 구축됐으며, 이후 12년간 동일 업체가 운영·유지관리를 맡아 총 8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위탁업체는 분기당 평균 48회 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했지만, 메인 화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오류는 확인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방전산정보원과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취약점 점검에서도 최근 수년간 '특이사항 없음', '조치 완료'로만 처리됐고, 행정안전부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최근 7년간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
황 의원은 "국방부 이름을 걸고 국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성인사이트 연결 통로로 전락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관리 부실"이라며 "네 겹의 점검을 거치고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점검과 평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즉시 전체 웹사이트의 링크와 콘텐츠를 전수 조사하고, 특정 업체가 12년간 연속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실 점검이나 유착은 없었는지 자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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