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전략"이라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 미래로, K-GX'라는 슬로건 아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보고회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며 "이제는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탄소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 역시 탄소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도 녹색시장 선점은 필수적"이라며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대전환이 국토 균형발전과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후 산단,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녹색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과 태양광 사업 등을 거론하며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란은 학술적 논쟁이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까운데 지금도 그렇다"며 "태양광 산업은 약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가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향해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정책엔 정치적 요소가 있지만 정치 당사자가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 제3자나 전문적 영역이 평소에 얘기하면 정책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국산 기자재 확대 기조와 달리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국산 터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대한민국 기술 발전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산을) 써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게 정책적 판단인데 이걸 쓰고 나면 나중에 감사에서 배임죄라고 문제 삼을까 봐 공무원들이 아예 시도를 못 하는 것 아니냐"며 "처벌이나 감사, 징계 부담 없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다. 그런 고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경제·산업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화큐셀·포스코홀딩스·LG전자·삼성전자 등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참여 기업 및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등 녹색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K-GX 전략 및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탄소 감축을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한다.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생산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는 한화큐셀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탈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거공간 녹색전환 사업 등이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은 함께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의 쌍둥이 전략"이라며 기업들의 220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AI 전환과 녹색 대전환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과 탄소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AI가 GX의 속도를 높이고 GX가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부응해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비롯한 220조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의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인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과 시장,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투자 지원과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luesoda@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