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계란 가격 정책이 산란계 산업의 생산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기반이 와해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농가가 늘겠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 가격고시 중단과 할인 지원, 수입 정책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이 생산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산란계를 기르는 농가의 마리당 순수익이 작년도에 1만2561원"이라며 "한 농가가 8만수를 기른다고 하면 산란계 농가의 경우 10억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말했다.

산란계 농가로 새롭게 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올해만 해도 6월까지 신규 허가를 받은 산란계 농가가 40농가 늘었고, 축종을 산란계로 변경한 농가가 56농가"라며 "합해서 96농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기반이 와해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농가가 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임 의원은 정부가 계란 가격 상승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를 담합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2월 대비 3월 계란 산지 고시가격이 23% 증가했다는 정부 측 분석과 달리 실제 산지가격 상승률은 6.7%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가격 인상 요인이 충분했는데도 협회가 가격을 고시해 물가가 올랐다고 원인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계란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 1305억원에서 올해 4580억원으로 3.5배가량 늘었으며, 이 가운데 계란에 지원된 예산이 76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할인 지원을 받는 대형마트와 지원을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 간 계란 판매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중간 유통업체와 생산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정부 정책이 생산자를 압박해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마치 농림부가 농가를 핍박해 가면서 산업을 붕괴시킨다고 말씀하시니까 농림부가 왜 그러겠느냐"며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하고 왜 싸우겠느냐"며 "생산자가 어려울 때 돕고 산업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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