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각 지역의 여건과 산업 특성, 지역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이 정부의 목표인지 묻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일부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모두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홍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법안 통과를 위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공감대도 형성하고 여야 위원들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한 법안 처리는 답보 상태다. 현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5극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완성해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양극화와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에 대비해 세종의 교통수요를 다시 추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세종시의 2030년 목표인구 50만명이 대통령실과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전 이전에 대비한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교통수요를 다시 한번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

홍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나 입지가 정해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전의 연구개발(R&D) 산업 특성을 고려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홍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전 대상 기관이나 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지역 여건에 맞고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기관이 적절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계획 발표 시점을 묻자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전 대상 기관 및 지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지가 마무리되면 그때 이전기관과 대상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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