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포인트(p)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연 1.5%p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없고 국토부도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조사된 시세에 시세반영률인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시세가 동일하더라도 공시가격이 올라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연이 검토한 것은 전체 부동산의 평균 현실화율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 부동산 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시세가 같은 부동산이라도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이 서로 달라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연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부동산의 반영률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검토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전체 부동산의 평균 시세반영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7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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