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수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 진행 중이다.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망한 아이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이 왜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했는지 의문이 든다. 수사권을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5개월 아기가 사망하자 지난달 30일 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의료계는 응급실 수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회의에서 해당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감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만에 환자 2명이 숨지는 사건 관련 정부의 환자 안전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상급병원이나 의원급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건 모두 중대한 문제"라며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게 아니기에 의원급도 의무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부처 내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의료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급에 의무가 있다. 의원급은 보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복지부에도 담당 부서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분석에 더 집중해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지약물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 방안에 대해선 다른 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사에서는 아직 건보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을 하는 방안에 대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 내로 인공임신중지약물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2년간 원내 처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용 후) 관찰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건강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현재 불법적인 약물을 구매하거나 잘못 사용해 부작용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여성 건강을 위협해 약물 허가를 먼저 검토한 것"이라면서 "허가 내용을 근거로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계와 협력해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7년간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엔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신속하게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입법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일명 '태움' 사건에 대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였던 고(故) 강수빈씨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씨는 노동당국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일부 인정받았지만 병원 측은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간호사 태움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근로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직 문화 개선 및 괴롭힘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와 협력하는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만드는 회의를 여러 번 진행하고 있다. 방안이 정리되면 발표하고 보고하겠다"며 "주로 신규 간호사들의 (태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확대나 역할도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부터 6개월 가량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의 서비스 연계 지연 등 지역 격차 문제도 지적됐다.

정 장관은 "전담인력은 계속 충원해 연말까지 작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한 5300여명이 채용돼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에 대해 저희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대비 공급이 영역별로 어떻게 부족한지 판단했고, 왜 부족한지 지자체가 원인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 공급기관이나 인력 부족이 대부분으로 인프라 확보가 숙제"라며 "내년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 확충을 30개 정도 반영한 상태로 이를 취약지원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실에서 국립대병원 육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환자의 가장 많은 부분이 암 환자다. 진료비뿐만 아니라 간병과 이동 등 부담이 큰 상황으로, 지역 단위와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립대병원별로 특화 분야가 다른 만큼 각 시도 의견과 병원의 특화발전계획을 파악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체조직을 원료로 사용하는 미용 시술용 'ECM 스킨부스터'와 관련해선 "인체조직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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