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태양광이 석탄과 가스를 넘어 주력전원이 되려면 발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 제품 공동구매와 공공기관 부지 활용, 전력망 접속 관리 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태양광 사업비 절감 관련 질의에 "현실에서 실제로 값싼 전력이 돼야만 석탄과 가스를 넘어서 주력전원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보면 더 그렇다"며 발전 비용뿐 아니라 전력 공급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까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발전단가가 여전히 비싼 게 사실"이라며 담당 부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용 절감 대책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양광 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대책을 기존에도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산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동구매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국산 제품이 중국산보다 비싸다며 "국산의 가격도 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더 낮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력망 접속을 신청한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른바 '허수사업자'를 걸러내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한전이 접속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으면서 허가를 확보한 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계통망 혁신대책을 통해 "허수사업자는 다 걸러내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와 시설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지 제공을 별도로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해도 실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부지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지·시설 제공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려면 계약가격 인하에 그치지 않고 설치비와 인허가 대기기간, 금융비용 등 사업 전 과정의 비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의 공동구매·공동발주와 행정처리 기간 단축, 준비된 사업자 중심의 전력망 접속 용량 배분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담당 과도 늘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태양광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하고, 전체적인 인력을 늘려 그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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