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강경숙)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옥죄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예산 조기 소진을 이유로 전주시가 9월부터 전주사랑상품권을 월 50만원에서 30만원, 익산시가 10월부터 다이로움을 월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줄인 사례를 제시했다.

도당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장부 속 숫자가 아닌 시민의 혜택과 골목상권 매출, 주민의 일상"이라며 "중앙의 재정정책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지방에서는 주민 한 사람의 몇 만원, 동네 가게 매출로 직접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 완화와 미래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에 강력한 의문표를 던졌다.

도당은 세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세수가 늘어날 때 지방으로 돌아갈 재원 일부를 중앙정부가 먼저 적립하고, 다시 중앙이 설계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구조는 재정분권의 방향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 내려주는 돈이 아니라 주민 필요에 따라 복지와 도로, 지역경제 등에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이라며 "호황기에 지방 몫의 재원을 자동 적립한다면 불황기 재정이 흔들릴 때 돌려받을 권리도 자동으로 보장해야 한다. 적립은 의무인데 지원은 중앙의 재량이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향후 전북 14개 시·군의 재정 상황과 미래대응기금이 미칠 영향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숙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미래 준비와 지방의 삶을 지키는 일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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