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업추비 논란에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시정할 것" 사과

기사등록 2026/10/06 12:52:18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與 질의 작심 발언

계엄 협조 의혹에는 "내가 협조 말라 지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여권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엔 "위헌적 행위이니 절대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사고 고급 식당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를 언급하고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와 사법부 신뢰도 저하를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샀다는 지적에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라며 "직접 카드를 갖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의 배정, 집행,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ks@newsis.com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며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준비된 자료를 읽으며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자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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