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대학 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신설, 대학 입시 개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 문항 거래 의혹을 받는 영어 영역 일타강사 조정식 씨와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발전자문위원장(경인방송 회장), 채용 차별 논란이 불거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부환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모두 67개 기관이다.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 8개 국가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수시먹통·교부금 개편·서울대 10개 만들기·교권 등…교육 현안 산적

올해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11일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 과정에서 차질을 겪었다.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116개 대학 중 100개교는 접수 마감을 오후 7시로 연장했다. 80개 대학에 원서 3184건이 추가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73%는 오류 당시 작성하던 기록이 남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유웨이어플라이를 상대로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안정적인 정시모집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민간 대행사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대입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수험생·학부모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는 이달 12일 증인으로 출석해 장애 원인과 연장 접수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부금 개편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고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대응 긴급행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까지 개편안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진영의 외연이 확대된 모양새다.

이번 국감은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한편, 일부 교육청의 재정 방만 운영을 지적하고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알려진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추가 지원 여부와 규모를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이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탈락한 대학들은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을 공개하라며 후속 지원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도 지역구 소재 지역의 거점국립대가 선정에서 빠진 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신설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에 전담 조직을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교권 강화와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을 이끌 조직을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하는 등 일찌감치 조직을 꾸렸고, 제주와 대전·강원·충남 등도 교권 관련 별도 조직을 만들었거나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7~2038) 시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 개편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자 교육,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항거래·채용차별·SNS 부작용·사학비리도…조정식·이부환 등 증인
 
이날 국감에서는 채용 시 학력 차별, 사학비리, 문항 거래 비리, 소셜미디어(SNS) 부작용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계획이다. 증인으로는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본부장 ▲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발전자문위원장 ▲최용주 aSSIST 총장 ▲주미연 aSSIST 지속경영본부장 등이 채택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1980년생 이하'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국내 11개 대학이나 세계대학순위 100위권 이내 해외대학 출신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채용 시 학력 차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끼리 미리 싸움을 약속하고 폭력을 행사한 뒤 이를 촬영·유포하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야차룰'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만큼, 틱톡코리아를 운영 총괄하는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부작용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메가스터디 소속 영어강사 조정식 씨는 문항 거래 비리 의혹에 관한 답변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조 씨는 현직 교사들에게서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이뤄진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aSSIST 내 사학 비리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최용주 총장과 주미연 지속경영본부장은 조동성 발전자문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증언에 나설 계획이다.

조 발전자문위원장은 인천대 총장 출신으로 경인방송 회장,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주한명예영사단 단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aSSIST 내 친인척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 이사회를 가족·지인으로 구성하는 등 대학을 사유화했다는 의혹, 경인방송 주식 매수 등을 위해 aSSIST 자금 약 109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이에 문제를 제기한 간부급 교직원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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