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미 전략 프로젝트 투자금 100억 달러의 연내 송금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상 절차를 완료한 뒤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미 투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는 미국 내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중 6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고, 나머지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APR1400이다. APR1400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기출력 1400㎿급 신형 가압경수로다.

양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미 전략투자 재원 2000억 달러 가운데 최대 1200억 달러를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금액은 약 1000억 달러의 건설비와 비용 증가 등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정 의원은 미국이 오는 12월30일까지 최대 120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우선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돼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 등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한 뒤 투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투자금 회수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회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아직은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남부 해안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해외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정 의원이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우호적인 투자 여건과 오프테이크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프테이크는 사업에서 생산될 물량을 미리 구매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가 결정된 것처럼 발표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미국 측의 알래스카 사업 관련 발표가 한미 간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며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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