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질의응답
증언 거부한 채 답변 일체 거부 중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착석한 채로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이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는 전례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손 의원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고 묻자, 손 의원을 지켜보다 몸을 앞당겨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손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왔으나 증인으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기관장들이 선서를 했으나 착석한 채 선서하지 않았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경위에 대해 구속 만기로 석방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는 질문을 하자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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