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 참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교육 참여 신청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총 200명에 달한다.

연도별 건설업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2022년 47명, 2023년 55명, 2024년 43명, 2025년 39명, 올해 상반기 16명으로 매년 4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외국인 산재 사망자가 유독 많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재로 숨진 전체 외국인 노동자(369명) 중 절반이 넘는 52.6%(194명)가 건설업에서 나와,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천장 콘크리트 잔재물 제거 작업 중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이 건설기술교육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E-9 건설 실무 과정'의 지난해 수료 인원은 대상자 592명 중 76명(12.8%)에 불과했다.

E-9 건설 실무 과정은 한국어와 산업안전, 직무기초 등을 총 34시간 동안 집체교육하는 과정으로 지난해부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수료율은 48.2%(313명 중 151명)로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실무·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특화 교육과정이 건설업체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술교육원은 업체의 교육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건설업체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신청 업체는 지난해 35곳 중 1곳, 올해는 33곳 중 7곳에 그쳤다. 미신청 업체는 인력 투입의 시급성 등 현장 여건을 이유로 교육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기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바로 며칠 전에도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언어도, 작업환경도 낯선 외국인 노동자를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면서 정작 필요한 실무·안전교육 참여는 사업장의 신청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과정만 만들어 놓고 참여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투입되기 전 실질적인 안전·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교육 참여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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