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 뒷받침의 핵심 재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재정분권 국정과제 등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 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하고,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1년 유예 및 매년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재가동을 통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의 종합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은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편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재정 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회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전국 시·군·구의 의견을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 과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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