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에 '대북 사이버 독자제재' 내부 검토…외교부·통일부 이견

기사등록 2026/10/05 21:30:54 최종수정 2026/10/05 21:34:46

조현 외교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 격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합참 정보분석처장 김성윤 육군 준장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독자 제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최종 조율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해킹,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대응해 오고 있다"며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는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DMZ 지뢰폭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대북 추가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지만, 정 장관이 지뢰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두 장관 사이에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오늘 12시 51분경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지난 2024년 4월 이른바 '국경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우리 군이 MDL 이남 북한 지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작전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군이 예고한 '상응 조치'의 일환이다.

이외 군사적 조치로는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를 시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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