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6일 과기정통부 및 산하기관 국감 실시
최근 금융권發 AI 해킹 공포에 컨트롤타워 필요 지적
해킹 겪은 티빙·배민·듀오·강남언니 등 CEO 증인 출석
독파모·프론티어 AI 관련 향후 정부 정책 방향 등 점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각종 플랫폼, 최근에는 1·2금융권 연쇄 해킹까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해킹에 따른 정부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주요 현안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현황 파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날 국감을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의 2만5000명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무작위 공격에 AI 해킹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과기정통부 역시 다른 업종 유사 피해 확산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지만, 과기정통부가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무관할 수 없는 만큼 이날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 확산 우려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 (AI 해킹이) 시작됐지만 국가정보원과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해 관계 부처 전체를 아우르는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최근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주희 티빙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최근 티빙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954만개의 이용자 계정(중복 포함)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 접속키 관리와 접근권한 통제, 이상징후 탐지·보고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가 확인됐다. 과방위는 최 대표를 상대로 사고 이후 후속 조치와 고객 보상안 수준이 적절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3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종현 SK텔레콤 CISO, 이상운 KT CISO,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가 그 대상이다.
과방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고 이후 유심 정보 보호 현황과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선, 재발 방지 조치와 정보보호 투자 이행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 앱마켓 거래조건 논란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칭 계정 문제와 관련 김진아 메타코리아 최고경영자(CEO)가 증인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다.
불과 얼마전 해킹 사고를 겪은 김정훈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CISO, 박수경 듀오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CEO 및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진 AI 정책 방향 혼선 역시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독파모 사업을 계획대로 이어갈 예정이며, 내년 2월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2개팀을 선정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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