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농지 전수조사 및 농촌 태양광 정책을 두고 "현장과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농민과 국민을 속이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안타까운 궤변'이라 지적하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투기를 잡겠다며 애먼 농민의 목을 조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진짜 투기꾼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들썩이는 특정 우려 지역을 정밀 타격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실거래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를 이미 쥐고 있다. 왜 전국 모든 농지를 들쑤셔 평생 흙만 만져온 고령의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거액의 이행강제금으로 겁박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칭송하는 '농촌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농민이 아닌 부실 업자와 '태양광 패널 업체'의 배만 불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수행기업 지정 과정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부실기업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1차 선정지 86곳 중 89.5%인 77곳이 조건부 지정에 그쳤고 58곳은 송전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 역시 10곳 중 9곳이 전력망 미비로 가동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여서, 막대한 혈세와 대출금이 태양광 업체로 흘러 들어가 비옥한 농지가 "중국산 패널의 재고 처리장"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무자비한 농지 전수조사와 묻지마 태양광 추진의 퍼즐을 맞춰보면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며 "결국 징벌적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들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헐값이 된 땅을 싹쓸이하여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덮어씌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지 수탈로 농민의 밥줄을 끊고, 전기도 통하지 않는 깡통 태양광 패널을 강요해 빚더미에 앉히며, 그 이권은 국내 부실 업자와 태양광 제조업체가 나눠 먹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신(新) 소작제'의 진짜 민낯"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멈추고 고위험 지역 표적 조사로 전환할 것, 상속·고령·질병·위탁 경작의 처분 제외를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 농지은행 매입가 현실화, 실제 임차농의 경작권 법적 보호, 농지 데이터의 태양광 활용 금지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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