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만의(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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