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개개인의 실언으로 치부하고 선수들을 비판만 할 문제가 아냐…군면제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야구 선수들이 군면제를 두고 보인 경박한 언행이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우리 군인들이 큰 부상을 입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두고 선수들이 보인 언행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 문제는 선수 개개인의 실언으로 치부하고 선수들을 비판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군면제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병역면제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유 전 의원은 "국위선양 효과로만 보자면 BTS만한 청년들이 없는데 BTS는 군에 가야 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받는 제도가 과연 공정하냐는 겁니다"라며 스포츠·예술 분야의 병역면제 기준을 전면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국가 스스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라며 면제 제도가 계속되는 한 기준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같은 금메달이라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어디까지 면제할 건지, 금메달은 면제인데 은, 동메달은 왜 안되는지, 예술 분야도 수많은 국내외 대회에서 어디까지 면제할 건지 등 어떻게 병역면제의 선을 정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는 "스포츠와 예술의 발전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며 "뛰어난 선수와 예술인의 성취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역의무까지 보상의 수단으로 삼는 건 곤란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병역특례의 선을 계속 고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스포츠·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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