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정권교체 직후 치른 지난해 국감과 달리, 출범 만 1년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오롯이 평가하는 사실상 첫 국감이다.
 
여야는 오는 6일부터 약 한달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국감 기간 여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추진된 다양한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생 현안과 정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국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지만, 야당은 정권 실책을 중심으로 '심판론'을 펼칠 태세다.

가장 치열한 대치가 예상되는 분야는 형사사법 영역이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성과로 내세울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개악'으로 규정하며 정권 책임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도 거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정감사 일반 증인 채택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련의 상황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 후보 등 인선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공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국감 이후로 논의를 미룬 조작기소 특검 도입과 관련해 '공소취소 빌드업(명분 쌓기)'이라는 프레임을 국감 내내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당초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정무위 증인으로 불러 정책 도입 경위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이밖에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미래대응기금,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을 비롯해 대북 관계, 대미 투자 등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양당은 이번 국감에서 거둔 성과를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로 이어가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민생 실적을 부각하며 지지율을 반등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개각 국면에서 발생한 인사 논란에 더해 정책 혼선을 최대한 부각하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역량에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민심을 자당 지지로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의 여러 애로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정쟁이 너무 부각되기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정쟁화 프레임으로 엮으려 한다"며 "국감으로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심탄회하게 정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성과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정이 난맥상이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정권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고 있다"며 "그걸 최대한 드러내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의 국정 기조, 대법관 제재청 문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부동산 기타 민생 실정 등이 전반적으로 다 대상"이라며 "최선을 다해 알리고 이를 통해 다음 총선에서 꼭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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