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 흔들려선 안 돼…국조실 중심으로 이행 상황 점검"
"범죄엔 더 엄정하게, 국민 권리는 더 두텁게…원칙 지키겠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환기에 국민께서 느끼시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진행 중인 사건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 기관 사이에서 책임이 엇갈려 국민이 불편을 떠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미루지 않고 바로잡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의 목적은 분명하다.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는 것"이라며 "속도는 내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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