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환을 이루며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며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의 시험대에 올랐다.

절제와 독립을 최우선 원칙으로 천명했으나, 수장 공석과 인력 미달 등 총체적 인프라 미비 속에서 자칫 초기 수사 공백이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수청 개청 첫 날인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위치한 중수청 민원실에는 각계각층에서 몰려든 고소·고발인으로 인산인해 했다.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잇따라 접수됐다. 시민 민모 씨는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무대응에 따른 일반이적(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의혹과 당시 김승원 도당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혀달라는 고발장도 수원지방중수청에 접수됐다.

출범과 동시에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이 쏟아지면서 신설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이 곧바로 검증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앞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개청식에서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장의 리더십 공백 수습과 전체 정원(2874명)의 66%만 채워진 정원 미달 해소, 수사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안전장치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공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에 있는 사건을 배분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날 초대 지방중수청장(1급 수사관) 인선도 확정했다. 서울청장에는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수원청장 김형근·대전청장 문홍주·대구청장 홍종희·부산청장 김기욱·광주청장 임은정 등이다.

1급 라인 중 절반이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며 편중 인선 논란을 의식한 법리 중심의 진용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 수사 지휘부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초기 중대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중수청장에 많이 임용이 됐던데 수사 역량면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검사는 수사 지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 역량이 중요했던 판사 출신 수장이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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