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17년 만에 외부 출신 상임위원이 합류했다. 그동안 주로 내부 고위공무원이 맡아온 자리에 금융정책을 30년간 연구해 온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조사·심결 경험이 없어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외부의 시각이 들어오면 심결의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

외부 전문가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2009년 장용석 전 상임위원 이후 17년 만이다. 검찰 출신인 장 전 위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1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법인 서린 고문변호사로 있다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위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자문기구에 잇달아 참여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국정과제 설계에 참여했고, 올해는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전략추진단과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회의,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등에서 활동했다. 생산적·포용금융과 금융기본권 등 현 정부가 강조해 온 금융정책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 온 학자이기도 하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과 함께 전원회의에서 주요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상임위원 한 명을 포함한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에서는 의장을 맡아 사건 심의를 이끈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 공정위 위원 정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당초 고위공무원의 승진 임명이 추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외부 전문가인 김 위원이 낙점됐다.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는 실무 경험에서 기인한다. 상임위원은 사건마다 심의를 주도하는 주심을 맡는데, 공정위 사건 중에는 경제 분석보다 법 집행과 사건 처리 경험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서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은 주심위원으로서 사건 심의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외부 출신이 심결 실무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거 외부 출신인 장용석 전 상임위원은 법률가였기 때문에 공정위 업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 사건이 반드시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도급이나 갑을관계 사건 등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내부 승진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도 감지된다. 증원된 자리여서 기존 승진 경로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이 사실상 내부 고위공무원의 주요 승진 자리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중요한 만큼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17년 만의 외부 인사 합류가 공정위 심결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부적으로만 운영된다는 데 대한 외부 비판도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 인사가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이 경제학과 법학을 함께 공부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구성을 보면 경제학 전공자가 많은 편인데, 조만간 법학 전공 비상임위원의 임기도 끝나는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이 경제학뿐 아니라 법학 박사 학위도 갖고 있는 만큼 법학적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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