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주재…"민원, 국가 정책 보물창고"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민원 해결 수당'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를 주재해 민원 현장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며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면 그게 최고의 정책"이라며 "국민주권정부,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향해 "세상이 천국은 아니다. 또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드릴 수도 없다"면서도 "(민원인들을) 지옥으로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 민원 해결 업무가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 내용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며 "민원을 국가 정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이유"라고 했다.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인력 증원 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민원 정책을 예로 들며 "민원을 사전에 발굴하는 정책을 써 본 적이 있다.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도 좋으니 많이 발굴만 해오라고 하고, 성과가 좋으면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것"이라며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현장 노고에 대해 보상이나 예우도 강화하도록 했는데 인력도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표창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민원 해결 수당 이런 것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또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을 특이 민원으로 바꾼 사실을 언급하며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쌓인 원성을 풀려면 정말로 애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그 힘겨움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민원·갈등 업무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특이·반복·집단민원을 해결한 현장 사례와 민원을 계기로 행정의 틀을 바꾼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한마디가 더 나은 행정으로 이어지는 ‘이재명표 민원 행정’ 원칙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특이·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및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민원에서 발견된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