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첫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1호 사건' 상징성을 노린 고발과 기존 경찰·검찰 수사에 불복한 사건들이 개청과 동시에 몰렸다.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위치한 중수청 민원실은 개청 직후 각계각층에서 몰려든 고소·고발인들이 모였다.

개청식이 시작된 후 1시간 만인 오전 11시 기준 고소·고발·탄원·진정 등 10여건이 접수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의료사고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현직 경찰관을 법왜곡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 온 경제범죄 고발도 이어졌다.

A사 대표 등 피해자 2000여 명은 7개 사모펀드가 회사의 중국 공장 지분과 원천기술 국제특허 등 총 2조 원 규모의 재산을 불법 약탈해 회사를 도산시켰다고 주장하며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5건을 제출했다.

A사 대표 측은 검찰이 2018년부터 8년간 단 한 차례의 피의자 소환이나 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중수청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주주 권익 단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고발건도 접수됐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진 및 노동조합 집행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정부 지침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과 자사주 교부를 강행해 회사와 주주 자산을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추가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수청에 관련 사건의 이첩과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도 중수청에 제출됐다. 시민 민모씨는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군 당국이 2025년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정황을 위성으로 식별했음에도 저지하거나 제거하지 않아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국가보호범죄 관할권을 가진 중수청이 관련 기록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 사건도 고발됐다.

한 시민은 민주당 경기도당의 미신고 계좌 운용 등 정치자금 회계처리 의혹과 관련해 자금의 실제 흐름과 김 의원의 관여 범위를 밝혀달라며 수원지방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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